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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2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9626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628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2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30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3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3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633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국토해양부)
[법률 제9634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635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636호] 삭도ㆍ궤도법 전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63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9638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5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63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99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5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104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105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106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09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10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09-78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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