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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31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37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78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79호] 합동참모본부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80호]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8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82호]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8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8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8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86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87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8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89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90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9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9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9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9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9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9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97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9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9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0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0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0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03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0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895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896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 제95호] 외무부장관이행하는영사관계문서의확인사무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36호] 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4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3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3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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