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4월 둘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월 6일(월)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서 어린이법제관과 학부모 등 4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을 뜨거운 호응속에 마쳤다. 위촉식은 법제처 업무소개, 기관 홍보동영상 방영, 어린이법제관 역할 소개, 위촉장 수여, 어린이 대표 소감 발표, 대통령 축하영상메시지 방영, 법제처장과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월 8일(수)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역대 법제처 처·차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현 법제처장인 이석연 처장의 올해 역점 추진할 법제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간단히 소개하고 전직 처·차장들의 각자 소견을 듣는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공무국외출장시에 공무원은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상북도가 요청한 「소비자기본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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