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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 발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추진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정리한「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를 발간하였다.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법령정비 추진 노력을 총 망라한 것으로서,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활동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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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제2기 어린이법제관」위촉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월 6일(월) 오후 4시에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제2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을 갖는다.
이번 위촉식은 제2기 어린이법제관중에서 선착순을 통해 접수받은 어린이법제관 200여명과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총4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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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5개 시·도 대상 순회 법률교육 실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3. 11. ~ 13.까지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에 이어, 시․도 및 시․군․구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도 법률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도 법률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과 법령 집행의 공정성 및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15개 시․도를 순회하며 약 2,2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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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경북대 강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4월 2일 오후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로스쿨 학생, 법대생 그리고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젊은이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이석연 처장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지녀야할 꿈과 비전, 모험과 도전정신에 대해 평소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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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익광고에 소개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작한 공익광고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소개된다.
공익광고는 한달간 공중파방송과 케이블 방송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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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봄맞이 '이웃돕기 나눔 장터' 참여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 28. (토) 서울시 주관으로 뚝섬 한강지구에서 개최한 ‘이웃돕기 나눔장터’에 참여하였다.
이 날 행사는 경제위기 극복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동참하자는 환경부의 발의로 이루어졌고, 이에 법제처를 비롯하여 12개 중앙행정기관이 그 뜻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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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의료급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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