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3월 첫째 주

	이석연 처장, 홍보대사 김상경, 이준기씨와 TV공익광고 촬영하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3월 2일(월) 오후 2시 홍보대사인 김상경, 이준기씨와 함께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제처의 노력을 담은 TV공익광고 제작'에 공동출연하였다.
	2008년 하반기 「법령해석사례집」발간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오는 다양한 법령해석사례를 분야별로 수록한 2008년 하반기『법령해석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이자 지식생태학자인 유영만 교수를 초청하여 6일(금) 오전 9시 30분에 정부중앙청사 1517호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상상과 창조를 푸는 비밀열쇠 10가지: ?와 !사이의 혁명’ 이라는 주제로 공개강연을 개최하였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속초시가 요청한 「온천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수리자인 토지소유자가 「온천법」 개정 전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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