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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0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2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17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45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7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4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64호] 해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70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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