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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9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 제74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2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44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1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2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3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4호]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25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46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24호]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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