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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일 수요일

[법률 제9555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5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57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5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59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60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61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62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63호] 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법률

[법률 제9564호]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법률

[법률 제9565호]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

[법률 제9566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67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68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6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70호]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71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72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

[법률 제9573호]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74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75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7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78호]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79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8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81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82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83호]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9585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86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8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89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90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91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92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93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9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9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9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9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98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9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00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01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0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03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04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06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08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09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10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1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12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13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1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15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1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96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22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23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24호]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기획재정부령제67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675호]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제10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28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령 제32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령 제31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처공고제2009-7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58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38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39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33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3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39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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