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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3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481호]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82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83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리령 제893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89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68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2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1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1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5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6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61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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