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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5일 수요일

[법률 제951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1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14호]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15호]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16호]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17호]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18호] 한국연구재단법

[법률 제9519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20호] 공장저당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9521호]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22호]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23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524호]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9525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제95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2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28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29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30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3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32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33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3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3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36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37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38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3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4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41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42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제9543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544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45호]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46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48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49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5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51호]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955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5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1360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61호] 국가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62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63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6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65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66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6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68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69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7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7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72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73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7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674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16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34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10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17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18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2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09-2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09-2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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