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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8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484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8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8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87호]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88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89호]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9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91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92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9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9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95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9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97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98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99호]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00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0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02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03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04호]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05호]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06호]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07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08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09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1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1350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51호]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5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53호] 염업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54호] 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55호] 사료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56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57호]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5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4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1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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