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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6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 제69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7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05호]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34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36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21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22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9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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