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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7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7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4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2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07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08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09-22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09-2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35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14호] 한국광물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1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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