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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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09호] 경제교육지원법
[법률 제9410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1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1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13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14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16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17호]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18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1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2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21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2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24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25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27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28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29호]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3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943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35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3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38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제9439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41호]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4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4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45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46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47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48호] 선원보험법 폐지법률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5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52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53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54호]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55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56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57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58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5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60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61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6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64호]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65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1308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309호] 특수교육진흥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폐지령
[대통령령 제21310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11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1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1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1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1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1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18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319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96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8호]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8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