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방침

법제처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만약 법령상 권익의 침해시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법제처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처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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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처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이메일 : privacy@moleg.go.kr
전화번호 : 02-2100-2574 Fax : 02-2100-2776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법제처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법제처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개 파일 : 업무관리 1개

보유목적, 보유 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 내용은 법제처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 hwp 참조

우리 처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제처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아래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처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 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전화번호 안내]
상담전화 : 1588-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