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법제처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안내입니다.
법제처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우리는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모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이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대국민 친절봉사를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수행할 때에 최선을 다한다.
‘국민을 위한 법령’과 ‘국민의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제를 개선하는 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변화와 창의 혁신의 주체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정 관념을 철저히 깨뜨린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원행정서비스 이행 표준
01 고객을 맞이하는 저희 법제인의 각오
  • 민원인께서 법제처를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법제처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어디에서나 일일 안내도우미 (일반 안내도우미, 법제도우미)로 지정된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고충을 가장 먼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방문 민원인의 고충을 먼저 듣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충을 지체없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찾으시는 직원이 자리에 없을 때에는 다른 직원이 자신의 일처럼 친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도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업무처리를 전화로요청하시는 경우
  • 민원인께서 업무처리를 전화로 요청하실 때에는 더욱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겸손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민원인의 고충을 듣겠습니다.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 올바른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하여야 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메모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02 법제인의 대민업무 처리자세
  • 문서로 보내주시는 모든 민원은 저희 법제처에 대한 국민의 소리없는 바람으로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접수과와 처리과에 동시에 적게 하고 처리될 때까지 철저히 추적ㆍ관리하여 단 1건의 민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소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을 최종 법정처리 기한까지 기다려 처리하는 소극적 "준법처리" 관행을 타파하고, 접수된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처리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은 최종결과를 회신하기 전에 중간 처리상황을 알려드림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서류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경우에는 접수와 동시에 처리계획을 미리 알려 드리고 서류처리에 필요한 문의사항도 가능하면 전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1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나 우편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법령상담 등 법제도나 국민의 권익구제와 관련된 민원은 법 논리에 어긋남이 없고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어려운 법률용어는 한글 해독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풀어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처리 즉시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03 다양한 입법의견 수렴으로 국민을 위한 법제도 실현
  • 저희 법제처에 마련된 법령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연중 수렴하여 국가입법정책을 수립할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각종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ㆍ부령안 등 각종 법령안 심사 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규제법령은 철저히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반 국민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처에서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민원서비스 처리시스템및 전자정부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깨끗한 법제처를 더욱 깨끗하고 투명하게 유지하여 부정과 비리없는 정부 실천에 앞장 서겠습니다.
  • 직원 모두가 민원을 솔선하여 처리하고, 민원처리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았던 법제처의 60년 전통을 자랑스럽게 계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대가요구나 금품수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고, 소속지원으로 하여금 깨끗한 부처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스스로 부정과 비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04 법령 관련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정ㆍ개선 의견
  • 법제처 직원이 업무상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관련 사실을 즉시 확인하여 해당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다시 방문하시는 데에 든 교통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실비(지하철 승차권, 버스표 등)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에 의한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한 직원의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 창의정책담당관실이나 운영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전액 실비로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동안 중간 처리상황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처리했을 경우
  •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여 필요한 상황이나 조치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착오 등으로 민원처리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지출된 경비에 해당하는 적절한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 입법정책과 법제개선 등에 대하여 국민이 보내주신 의견들은 접수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계획의 수립이나 법령심사 운용 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업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 처 직원의 금품수수나 부정 비리 행위를 신고하여 주신 분께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드리고 해당 직원은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국민께 불친절하거나 국민께서 불만족한 사항 중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자체 점검을 통하여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 처 장 실 : (044)200-6501~2
  • 차 장 실 : (044)200-6506~8
  • 운영지원과 : (044)200-6526
  • 혁신행정인사담당관 : (044)200-6553
  • 법제처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법제처소개 > 처장소개 > 처장과의 대화,
             민원ㆍ제안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ㆍ제안 > 예산낭비·부패 신고
       등 어느 곳으로 하셔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01 국민에의 봉사를 제1의 목표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인 21세기형 선진 법제도를 구현하고, 국민을 위한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이 헌장을 제정ㆍ시행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누구든지 저희 법제인들이 제공하는 법제업무와 관련된 국가서비스를 받을 권리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제인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질 높은 법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법제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은 발생 즉시 창의정책담당관실 또는 운영지원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 등 제도상 이유로 또는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 개개인의 요청을 일일이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한다는 아량으로 널리 양보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 법제인의 국민을 위한 봉사가 하나될 때 보다 살기 좋은 선진 국가 건설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02 국민에의 봉사를 제1의 목표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인 21세기형 선진 법제도를 구현하고, 국민을 위한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이 헌장을 제정ㆍ시행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저희 법제처와 함께 일하면서 동시에 저희 부처 고객인 다른 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아래 사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심사와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등은 발생 즉시 창의정책담당관실이나 운영지원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동반자이고 고객인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법제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에 동참해 주실 때 우리의 공동 사명인 국민에 대한 봉사를 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04 저희 법제인 모두는 최상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법제인 중에서도 특별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업무자세로 그 공과 정성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 칭찬하고 싶으신 직원이있으면 적극 추천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들의 모범으로 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
01 본 헌장의 시행을 계기로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02 법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03 21세기에 부응하는 선진 법제도의 구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4 국민을 섬기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법제인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메뉴담당자 : 운영지원과 이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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