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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등록일
2019-11-28
담당부서
대변인실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등 12월 총 59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회법」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 가능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12. 1.

국회 청원

전자시스템 도입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시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강화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

12.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달리 적용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음. 앞으로는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

12. 1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실효성 제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12. 25.


2019년 12월 주요 시행 법령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9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19. 11. 27.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12월 1일 시행)

「국회법」

【개정이유】

현재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

【주요 내용】

ㅇ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123조제1항 및 제2).

ㅇ 청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함(123조제3).

ㅇ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123조의2 신설).

(소관 부처: 국회사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노인장기요양보험법」(12월 12일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ㅇ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36조제2항 및 제3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 및 제4).

ㅇ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행정처분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37조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7).

ㅇ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수행하여야 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67조제2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2).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2월 12일 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여성폭력방지기본법」(12월 25일 시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이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여성폭력의 정의(3)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함.

ㅇ 기본계획의 수립(7)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등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ㅇ 여성폭력방지위원회(10)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둠.

ㅇ 실태조사(12)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ㅇ 피해자 보호·지원(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12월 시행법령 목록 (2019. 11. 2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회법

법률

16325

국회사무처

12. 1.

2

국군체육부대령

대통령령

30121

국방부

12. 1.

3

국방부근무지원단령

대통령령

30120

국방부

12. 1.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0213

국방부

12. 1.

5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961

법무부

12. 1.

6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49

농림축산식품부

12. 1.

7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863

법원행정처

12. 2.

8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860

법원행정처

12. 2.

9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864

법원행정처

12. 2.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15938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1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15873

보건복지부

12. 12.

12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15877

보건복지부

12. 12.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15881

보건복지부

12. 12.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16369

보건복지부

12. 12.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16244

보건복지부

12. 12.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5939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15886

보건복지부

12. 12.

18

약사법

법률

16250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9

약사법

법률

15891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5894

보건복지부

12. 12.

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5895

보건복지부

12. 12.

2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5898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3

장애인복지법

법률

15904

보건복지부

12. 12.

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5907

보건복지부

12. 12.

25

청소년 보호법

법률

15913

여성가족부

12. 12.

26

화장품법

법률

15947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29833

보건복지부

12. 12.

28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29368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9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29811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0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29983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9812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1572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39

보건복지부

12. 12.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81

보건복지부

12. 12.

35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28472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3.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0078

기획재정부,조달청

12. 18.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51

기획재정부,조달청

12. 18.

38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법률

15984

여성가족부

12. 19.

39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15991

국토교통부

12. 19.

40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16415

국토교통부

12. 19.

4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15994

국토교통부

12. 19.

42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15985

여성가족부

12. 19.

4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9370

교육부

12. 19.

4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627

국토교통부

12. 19.

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1572

식품의약품안전처

12. 21.

46

문화재보호법

법률

16057

문화재청

12. 25.

47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16081

환경부

12. 25.

4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16086

여성가족부

12. 25.

4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6083

환경부

12. 25.

50

재외국민등록법

법률

16026

외교부

12. 25.

5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359

문화체육관광부

12. 26.

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823

환경부

12. 26.

5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16651

금융위원회

12. 27.

5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6639

국토교통부

12. 27.

5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법률

16641

국토교통부

12. 27.

5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862

법원행정처

12. 27.

5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348

산업통상자원부

12. 28.

58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1516

식품의약품안전처

12. 31.

5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89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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