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미얀마에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 성공리에 전수 완료!
- 등록일 2019-10-25
- 조회수7,483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 고예지
법제처, 미얀마에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
성공리에 전수 완료!
성공리에 전수 완료!
- 법제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현지 종료보고회 참석
- 미얀마 법제 환경 개선을 위해 미얀마 최초의 '현행법령집'도 기증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 23일(미얀마 현지시간) 그동안 미얀마 법무부와 추진해온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사업의 종료보고회를 미얀마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 MLIS(Myanmar Law Information System):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처럼 미얀마 법령정보를 한 곳에 모아 검색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령 서비스
□ 미얀마 법령정보서비스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전수받은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8년 5월 24일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38만 명이 이용하였다.
□ 법제처는 대국민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MLIS 시스템의 운영 기술을 전수했으며, 그 결과 앞으로 법령DB 현행화 등 미얀마 법무부의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 사업종료 보고회에서는 '미얀마 현행법령집' 기증 행사도 이루어졌다. 미얀마 현행법령집은 미얀마의 연방 법령을 집대성하여 발간한 것으로 이제까지 법령집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던 미얀마 법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날 종료보고 및 법령집 기증식에 참석한 우툰툰우(U Tun Tun Oo) 미얀마 법무부 장관은 “법제처의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미얀마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미얀마 법치주의가 한층 공고해졌다”며 법제처에 감사를 표했고, 법제처 대표로 참석한 이상수 법제정보담당관은 “법제한류(K-Law) 확산과 글로벌 법제환경 개선에 노력해온 법제처의 첫 번째 결실인 MLIS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을 축하하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미얀마 법무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MLIS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미얀마에서의 법령정보시스템 전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신북방 권역의 여러 개발도상국과도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경험과 행정혁신 사례를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 붙임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포털 및 모바일 서비스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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