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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증서를 발행하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및 갱신 발급 등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총포

붙임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법률

제16441호

교육부

9. 1.

2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30028호

행정안전부

9. 1.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962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총리령

제1557호

금융위원회

9. 1.

5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2855호

법원행정처

9. 1.

6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국토교통부

9. 1.

7

선박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139호

해양수산부

9. 5.

8

선박안전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98호

해양수산부

9. 5.

9

경기도수원시와용인시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30036호

행정안전부

9. 13.

10

부산광역시북구와사상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30037호

행정안전부

9. 13.

1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9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 15.

12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14096호

금융위원회,법무부

9. 16.

13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2호

금융위원회,법무부

9. 16.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경찰청

9. 16.

1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66호

보건복지부

9. 17.

16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5778호

국토교통부

9. 19.

1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15784호

공정거래위원회

9. 19.

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15781호

국토교통부

9. 19.

1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5767호

문화체육관광부

9. 19.

20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5766호

경찰청

9. 19.

2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16501호

해양수산부

9. 21.

22

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502호

해양수산부

9. 21.

23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

법률

제16503호

해양수산부

9. 21.

24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제16507호

해양수산부

9. 21.

25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법률

제16498호

국토교통부

9. 21.

26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16514호

해양수산부

9. 21.

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6호

행정안전부

9. 26.

2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3호

환경부

9. 27.

29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63호

해양수산부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