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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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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
등록일
2019-07-29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제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
 -국민주권 실현 위한 「행정기본법」제정에 헌법재판소의 참여와 협조 요청-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난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

법제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 사진 1

김형연 처장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ㅇ “국민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힘쓰시는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ㅇ “행정부도 헌법상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행정에 구현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헌법 정신을 「행정기본법」에 담기 위해서는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헌법재판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제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 사진 2

법제처는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하고, 4,400여개 행정 법령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르면 7월 중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체계'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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