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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
등록일
2019-07-02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
-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정부혁신의 길 모색 -

□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7월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다수의 행정법 학회와 실무가들이 함께 참석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행정법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행정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 대회 개요
 - (대회 주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 –행정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 (일정/장소) 7.3.(수) 09:30~18:30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살롱 1~5(3F)
 - (주최)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주관)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이번 대회는 박정훈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행정법”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등 8개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주관한다.

 ○ ICT융합산업분야에서의 규제개혁과 행정법, 다문화 시대의 행정법제, 지방자치법·환경법·토지공법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법제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법통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헌법과 법령체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한편, 법제처는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행정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발표하는 특별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금이 대한민국 행정법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복잡한 행정법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 관련 프로그램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 관련 프로그램 안내 사진 1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 관련 프로그램 안내 사진 2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 관련 프로그램 안내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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