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
- 등록일 2019-05-30
- 조회수8,14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
- 법제와 해석, 헌법·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되야 -
□ 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식이 5월 3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왔다.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낸 법제처의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고,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할 때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목적이 형해화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 붙임: 취임사 전문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