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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속 어려운 용어, 국민이 알기 쉽게 확 바뀐다
등록일
2019-05-1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국민이 알기 쉽게 확 바뀐다

-  '비점오염원', '와류', '폐질' 등 1,500여개 용어 정비 추진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ㅇ 2018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집중적으로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 법제처는 이번 용어 개선 사업을 위해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를 1차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1,8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ㅇ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했다.

 ㅇ 발굴된 용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부처 담당자와 국어·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안을 심의하고 부처협의를 진행했다.

□ 개정 협의가 완료된 1,568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환경 분야 협의 완료 사례 >
   · 비점오염원 ⇒ 강우유출오염원         · 우수관거 ⇒ 빗물관도랑
   · CIP(Clean In Place) ⇒ 내부세척        · 고결(固結) ⇒ 굳을
   · 와류 ⇒ 소용돌이                          · 수피 ⇒ 나무껍질

< 문화재 분야 협의 완료 사례 >
   ·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
     ⇒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
   · 유구 ⇒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 폐사지 ⇒ 절터        · 생육지 ⇒ 서식지        · 누정 ⇒ 누각과 정자

< 고용노동 분야 협의 완료 사례 >
  · 척추분절이 전위된 정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  척추분절이 어긋난 정도를 편 상태와 굽힌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 발목관절의 배굴, 척굴, 외번, 내번
     ⇒ 발목관절의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바깥쪽 뒤집기, 안쪽 뒤집기    
  · 직상수급인 ⇒ 바로 위 수급인
  · 갱의실 ⇒ 탈의실  ·폐질 등급 ⇒ 중증 요양 상태 등급
  · 원·하청 ⇒ 도급·하도급


□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나머지 모든 부처 소관 2,600여개 법령을 대상으로 2차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올해 안으로 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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