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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조례 마련 지원
등록일
2019-04-22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조례 마련 지원
 
- 1/4분기 총 51개 지자체에 대해 57건의 조례 입안 지원 -
- 아동급식지원, 공공주택관리 등에 꼭 필요한 조례 신속 마련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수조례 마련을 위한 맞춤형 입안지원을 실시한다.
 ㅇ 이에 따라 지난 1/4분기에 총 5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57건의 조례 입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필수조례란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임의조례와 구별되며,
 ㅇ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 법제처는 필수조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우선 필수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 572건을 전수 조사한 후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3건*을 선정, 입법모델안을 마련했다.

 ㅇ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일대일 입안 상담을 통해 총 57건의 조례안에 대해 입안을 지원했다.

   * 「아동 급식지원 조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총 3건을 맞춤형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로 선정함.
 

20191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아동복지법 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급식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입법컨설팅 주요 내용]

·해당 지자체의 특수성에 맞는 아동 급식지원 대상 규정

·급식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대상 지자체]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동구, 경기도 남양주시 등 총 35개 지자체

공동주택관리법 93조제6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 [입법컨설팅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자체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대상 지자체] 광주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밀양시 등 14개 지자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12조제2호 및 제18조제2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입법컨설팅 주요 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승강기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 제때 마련 지원

    - [대상 지자체]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등 8개 광역지자체


□ 앞으로도 법제처는 매분기 필수조례 입안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실시하여 필수조례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신속한 필수조례 마련으로 정부혁신과 주민복지 향상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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