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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
  • 등록일 2019-02-28
  • 조회수5,07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
- 마약류관리법 등 3월 총 128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에 총 12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물보호법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월 12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대마는 과거에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무 또는 학술연구에 대해서만 취급 허용을 하고 있으나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 「동물보호법」(3월 21일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주요내용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항공안전법

법률

항공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

27971

국토교통부

3. 30.

9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6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3. 31.

9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45

고용노동부

3. 31.

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3. 31.

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31.

9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67

교육부,행정안전부

3. 31.

97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81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3. 31.

9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1526

국가보훈처

3. 31.

99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84

국세청,행정안전부

3. 31.

10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09

국세청

3. 31.

10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8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3. 31.

10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599

국토교통부

3. 31.

10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66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3. 31.

10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2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3. 31.

10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60

농림축산식품부

3. 31.

10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91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3. 31.

10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59

농촌진흥청

3. 31.

10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1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3. 31.

10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349

문화체육관광부

3. 31.

110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94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3. 31.

111

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29582

법제처,행정안전부

3. 31.

11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1523

법제처

3. 31.

11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4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3. 31.

11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17

보건복지부

3. 31.

11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3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3. 31.

11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17

산업통상자원부

3. 31.

11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83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3. 31.

11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80

행정안전부

3. 31.

11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87

통계청,행정안전부

3. 31.

12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11

통계청

3. 31.

12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93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3. 31.

12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330

해양경찰청

3. 31.

12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9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3. 31.

1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329

해양수산부

3. 31.

1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0

행정안전부

3. 31.

1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103

행정안전부

3. 31.

12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5

행정안전부,환경부

3. 31.

1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801

환경부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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