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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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에 총 12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동물보호법」 |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대마는 과거에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무 또는 학술연구에 대해서만 취급 허용을 하고 있으나【주요내용】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주요내용】 ㅇ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동물보호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주요내용】 ㅇ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항공안전법 법률 제항공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971호 국토교통부 3. 30. 9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6호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3. 31. 9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45호 고용노동부 3. 31. 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6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3. 31. 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31. 9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67호 교육부,행정안전부 3. 31. 97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1호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3. 31. 9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6호 국가보훈처 3. 31. 99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4호 국세청,행정안전부 3. 31. 10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 3. 31. 10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8호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3. 31. 10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9호 국토교통부 3. 31. 10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66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3. 31. 10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2호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3. 31. 10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0호 농림축산식품부 3. 31. 10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1호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3. 31. 10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9호 농촌진흥청 3. 31. 10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1호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3. 31. 10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9호 문화체육관광부 3. 31. 110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4호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3. 31. 111 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제29582호 법제처,행정안전부 3. 31. 11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3호 법제처 3. 31. 11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4호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3. 31. 11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7호 보건복지부 3. 31. 11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3호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3. 31. 11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7호 산업통상자원부 3. 31. 11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3호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3. 31. 11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0호 행정안전부 3. 31. 11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7호 통계청,행정안전부 3. 31. 12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1호 통계청 3. 31. 12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3호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3. 31. 12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0호 해양경찰청 3. 31. 12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9호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3. 31. 1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29호 해양수산부 3. 31. 1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0호 행정안전부 3. 31. 1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3호 행정안전부 3. 31. 12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5호 행정안전부,환경부 3. 31. 1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1호 환경부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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