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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
등록일
2019-02-28
담당부서
대변인
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
- 마약류관리법 등 3월 총 128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에 총 12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12.

마약류취급자 과징금 상향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

마약류 유해성 평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3. 19.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

이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

3. 19.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상호주의 도입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광역교통법)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설립

광역교통 수요의 대폭 증가와 이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3. 19.

동물보호법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함

3. 21.


2019년 3월 주요 시행법령 안내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월 12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대마는 과거에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무 또는 학술연구에 대해서만 취급 허용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대마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그리고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3조제7·10호가목, 4조제2항제6호 신설).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함(46조제1).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52조의2 신설).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월 19일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후 제3으로 재이전 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나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상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325 신설).

이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63조제5항 신설).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 함(63조의2 신설).

 

(소관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3월 19일 시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매일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광역 출퇴근자의 불편이 크고 광역교통 종사자의 피로문제도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도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대도시권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등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동물보호법」(3월 21일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따라서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함(2조제3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년 3월 시행법령 목록(2019. 2. 21.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12419

대법원

3. 1.

2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

940

법무부

3. 1.

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9510

법무부,행정안전부

3. 1.

4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794

법원행정처

3. 1.

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570

국토교통부

3. 1.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32

고용노동부

3. 1.

7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9508

법무부

3. 1.

8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808

법원행정처

3. 1.

9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부령

175

교육부

3. 1.

10

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9536

기획재정부

3. 1.

11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498

국토교통부

3. 1.

12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9599

교육부,행정안전부

3. 1.

13

집행관규칙

대법원규칙

2822

법원행정처

3. 1.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9360

국토교통부

3. 5.

15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29136

국토교통부

3. 5.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699

기획재정부,조달청

3. 5.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9318

기획재정부,조달청

3. 5.

18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9320

고용노동부,교육부

3. 5.

19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5863

산업통상자원부

3. 12.

20

국민연금법

법률

15876

보건복지부

3. 12.

21

노인복지법

법률

15880

보건복지부

3. 12.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15882

보건복지부

3. 12.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5939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

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15888

보건복지부

3. 12.

25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15916

해양수산부

3. 12.

2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15944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

27

약사법

법률

15891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15893

보건복지부

3. 12.

29

의료기기법

법률

15945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

3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5897

보건복지부

3. 12.

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5898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

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15900

보건복지부

3. 12.

3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159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3. 12.

3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

15480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35

국유재산법

법률

15425

기획재정부

3. 14.

36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통령령

28988

기획재정부

3. 14.

37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

788

환경부

3. 14.

38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률

15482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39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법률

15483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40

식품위생법

법률

15484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41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법률

15460

국토교통부

3. 14.

42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154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43

화장품법

법률

15488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44

화장품법

법률

15947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45

새마을금고법

법률

15290

행정안전부

3. 15.

46

새마을금고법시행령

대통령령

28993

행정안전부

3. 15.

47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15778

국토교통부

3. 19.

48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법률

15760

경찰청,해양경찰청

3. 19.

49

경찰공제회법

법률

15761

경찰청

3. 19.

50

교육공무원법

법률

15949

교육부

3. 19.

5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법률

15768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 19.

52

농업기계화촉진법

법률

15770

농림축산식품부

3. 19.

53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15771

농림축산식품부

3. 19.

5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15996

국토교통부

3. 19.

5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15784

공정거래위원회

3. 19.

56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15780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3. 19.

57

사립학교법

법률

15954

교육부

3. 19.

5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법률

15976

법무부

3. 19.

59

쌀가공산업육성및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15773

농림축산식품부

3. 19.

60

외식산업진흥법

법률

15774

농림축산식품부

3. 19.

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157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 19.

62

정부법무공단법

법률

15978

법무부

3. 19.

63

주택법

법률

16006

국토교통부

3. 19.

64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15988

여성가족부

3. 19.

65

동물보호법

법률

15502

농림축산식품부

3. 21.

66

자격기본법시행규칙

교육부령

166

고용노동부,교육부

3. 22.

67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14745

해양수산부

3. 22.

68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319

해양수산부

3. 22.

69

아동복지법

법률

14085

보건복지부

3. 23.

70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법률

16044

문화체육관광부

3. 25.

71

195912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법률

16029

국방부

3. 25.

7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법률

16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5.

73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028

통일부

3. 25.

74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법률

16024

외교부

3. 25.

75

동물보호법

법률

16075

농림축산식품부

3. 25.

76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법률

160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 25.

77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법률

16060

문화체육관광부

3. 25.

78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법률

16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5.

79

영유아보육법

법률

16078

보건복지부

3. 25.

80

유료도로법시행령

대통령령

29417

국토교통부

3. 25.

81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6063

문화체육관광부

3. 25.

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16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 25.

8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대통령령

29431

국민권익위원회

3. 25.

8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593

보건복지부

3. 28.

85

도로교통법

법률

15530

경찰청

3. 28.

86

승강기안전관리법

법률

15526

행정안전부

3. 28.

87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29498

행정안전부

3. 28.

88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법률

15542

보건복지부

3. 28.

89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법률

15912

보건복지부

3. 28.

90

항공안전법

법률

14116

국토교통부

3. 30.

91

항공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

27971

국토교통부

3. 30.

9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6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3. 31.

9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45

고용노동부

3. 31.

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3. 31.

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31.

9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67

교육부,행정안전부

3. 31.

97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81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3. 31.

9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1526

국가보훈처

3. 31.

99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84

국세청,행정안전부

3. 31.

10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09

국세청

3. 31.

10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8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3. 31.

10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599

국토교통부

3. 31.

10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66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3. 31.

10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2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3. 31.

10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60

농림축산식품부

3. 31.

10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91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3. 31.

10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59

농촌진흥청

3. 31.

10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1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3. 31.

10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349

문화체육관광부

3. 31.

110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94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3. 31.

111

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29582

법제처,행정안전부

3. 31.

11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1523

법제처

3. 31.

11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4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3. 31.

11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17

보건복지부

3. 31.

11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3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3. 31.

11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17

산업통상자원부

3. 31.

11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83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3. 31.

11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80

행정안전부

3. 31.

11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87

통계청,행정안전부

3. 31.

12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11

통계청

3. 31.

12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93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3. 31.

12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330

해양경찰청

3. 31.

12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9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3. 31.

1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329

해양수산부

3. 31.

1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0

행정안전부

3. 31.

1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103

행정안전부

3. 31.

12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9575

행정안전부,환경부

3. 31.

1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801

환경부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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