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외숙 법제처장,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노력하겠다”
- 등록일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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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김외숙 법제처장,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노력하겠다”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노력하겠다”
- 구미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요청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2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방문해 전자정보기술원장 및 구미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등과 '혁신성장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박효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및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구미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경험하였던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 주요 의견으로는,
ㅇ 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및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ㅇ 고소(高所) 작업대*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의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높은 곳에 있는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김외숙 처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이 창업과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필요가 있다”며,
ㅇ “제안된 의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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