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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등록일
2018-12-14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 국민법제관과 '국민법제관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

 * 국민법제관 제도: 법령심사・법령정비 등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 제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국민법제관 간담회와 우수 국민법제관 시상식을 가졌다.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사진 1

□ 이번 간담회는 올 한해 국민법제관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국민법제관에 대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올해는 국민법제관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음에도 작년보다 1.7배 많은 243건의 개선의견이 제출되는 등 국민법제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4명의 국민법제관들은 국민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법제관제도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ㅇ 올해 도입된 온라인 회의와 온라인 설문조사로 참여가 쉬워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동료 국민법제관이나 법제처 관계자와 직접 만나 논의를 하는 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사진 2

 ㅇ 또한, 국민법제관들은 현장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법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민법제관에는 김주원 씨(농협금융지주주식회사 준법지원팀장)가 선정됐다.

 ㅇ 김주원 씨는 “재수 끝에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최우수 국민법제관에 선정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ㅇ 김주원 씨는 다른 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 직원도 감정노동자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비의견을 냈고 관련 법률이 곧 개정될 예정이다.

 ㅇ 그 밖에 민경욱 씨(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공익법무관), 박찬중 씨(삼일노무법인 한빛노무사), 이수영 씨(한국디지털정당연구원 상근부원장), 지규원 씨(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사진 3

□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은 법제처의 주요한 국민소통 창구로서,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데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국민법제관과 함께 살아있는 법령을 만듦으로써, 사람 중심의 따뜻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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