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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입법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 논의해
등록일
2018-11-23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제처, 국가입법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 논의해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 소속 의원입법 담당자 및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18년도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기념 사진

□ 이번 세미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ㅇ 제1세션에서는 “의원입법 활성화에 따른 국회-정부 협력 방안”을 주제로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헌법학회장)의 발제 및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고,

 ㅇ 제2세션은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2018년도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사진1

□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입법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진 요즘, 국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면서,

 ㅇ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자인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입법이 되도록 정부입법 심사를 맡은 법제처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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