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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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남북교류협력 시대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모색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함께 12일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급진적 변화를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법제처 김외숙 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통일과 북한법학회 신영호 회장 등 통일법제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ㅇ 각 세션은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남북기본협정과 남북관계의 정립,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추진,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 붙임: 세부 일정
□ 김외숙 법제처장은 “남북 간 상시 교류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ㅇ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법제처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부터 남북한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ㅇ 2012년부터는 남북 간 상이한 법령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ㅇ 올해부터는 통일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제정비 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붙임 |
| 세부 일정 |
시간 | 내용/주제 | 진행 |
10:30∼11:00 | 등록 및 개회사 | 사회: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실장 개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사: 김외숙 법제처장 환영사: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
11:00∼12:00 | <제1세션>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 사회: 홍양호(전 통일부 차관) 발제: 류지성(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구병삼(통일부 정책기획과장) 이석범(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 위원) |
12:00∼13:00 | 오찬 | |
13:00∼13:50 | <제2세션> 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제공동체 구현 | 사회: 정재황(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이찬호(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토론: 김광길(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박훈민(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3:50∼14:40 | <제3세션> 남북기본협정체결과 남북관계의 정립 | 사회: 박정원(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발제: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 김남연(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최은석(전 통일교육원 교수) |
14:40∼15:00 | 휴식 | |
15:00∼15:50 | <제4세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 추진 | 사회: 한명섭(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발제: 최철영(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권형둔(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5:50∼16:40 | 종합토론 (대주제) | * 지정 종합토론 최선웅(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선주(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 플로어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
- 181011 남북법제 국내학술대회 보도자료(최종).hwp (9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