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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학원‧대학원생에게 법제도 개선방안 들어
등록일
2018-10-05
담당부서
대변인

법제처,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법제도 개선방안 들어

 

- 법제처, 법제* 학생 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 법제: 법제 실무의 경험과 학계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접목한 법제전문 논문집으로 1957년 창간

 

법제처(처장 김외숙)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제학생 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법제투고자 저변을 확대하고 참신한 법제 논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제 학생 논문 발표회 사진1

법제처는 7월부터 2개월간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행 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개선점 도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 아래 논문을 공개 모집했다.

12편의 논문이 응모됐고 전공 교수 심사 및 법제편집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게재가 확정된 최종 5편에 대해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이다.

법제 학생 논문 발표회 사진2

이번 발표회에서는 최종 5편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전문성, 발표력 등을 심사해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했다.

법제 학생 논문 발표회 사진3

<최우수상 엄장진 학생>

 

수상자

논문 주제

최우수상

엄장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현행 법규 하에서 가상현실 속 성범죄 처벌 가능성 및 개선점 연구

우수상

권영환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프로축구선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확대에 관한 연구

우수상

김현민(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민철(한림국제대학교 대학원 미국법학과)

한국기후변화대응관련 법제의 고찰과 개선점 도출에 관한 연구

장려상

장선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사회적 기본권의 사법적 판단 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장려상

안동규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검토 -행정심판기능의 분리를 중심으로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대학생·대학원생의 법에 대한 관심, 법제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꼈다면서,

참가자들이 제시한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은 법령을 고칠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제 학생 논문 발표회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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