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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등록일
2018-10-05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은혜일(恩惠日), 시비량(施肥量), 수봉(收捧)'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직접 바꿔 나갑니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법제처(처장 김외숙)4 정부세종청사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1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사진1

 

법제처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57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13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 별첨: 수상작 목록

 

최우수상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은혜일(恩惠日)'(어음법)'임의적 지급 유예'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박기천 씨가 수상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1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 최우수상 박기천씨

<최우수상 박기천 씨>

 

우수상은 농업전문용어인 '시비량(施肥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거름양'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양원준 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1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 우수상 양원준씨

<우수상 양원준 씨>

어려운 한자어인 '수봉(收捧)'(민사소송비용법)'징수'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건 씨가 수상했다.

 

법제처는 올해 전담팀인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해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검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게 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제가 국민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갖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법령용어 정비안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1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사진2

 

붙임

 

수상작 목록(13)

 

구분

이름

대상 법령

현행 내용

제안 내용

최우수

(1)

박기천

어음법74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의적 지급의 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수

(2)

양원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시비량(施肥量)

거름양

지법 시행규칙2

방풍림

바람막이숲

이건

상법290

변태설립사항

위험설립사항

민사소송비용법12

수봉

징수

장려

(10)

김선희

농업협동조합법59

매취(買取) 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김학재

전원개발촉진법2

전원설비

전력공급설비

전원개발사업

전력공급사업

박미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42

요철지면

고르지 못한 지면

박혜균

어선법3, 16

흘수(吃水)

선박의 맨 밑에서 수면까지의 수직거리

양묘설비

닻을 감는 장치

유한열

행정절차법8

행정응원

다른 관청의 협력 요청에 응하는 행위

이동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

액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

이상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

풀트레일러

경량화물용 견인 특수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중량화물용 견인 특수자동차

주현정

형법40

상상적 경합

중죄로의 경합

최인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15

사용대(使用貸)

무상농지임대

홍유진

의료법2

해산부(解産婦)

임산부

의료기기법6조의3

의료기기의 적응증(適應症)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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