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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검토
등록일
2018-09-27
담당부서
대변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검토

- 행정규제기본법 등 10월 총 6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월에 총 6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행정규제기본법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등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 검토

10. 18.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10. 18.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폐지

현재는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 실태조사 불응 등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의 취지가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10. 18.

약사법

성분표시 의무 대상인 의약외품 확대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섬유 제품 등의 의약외품에 첨가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개선

10. 25.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시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18. 9. 21.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10월 18일 시행)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안 제8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10월 1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유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함(26조의21항 신설).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26조의22항 및 제72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0월 18일 시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취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약사법」 (10월 25일 시행)

약사법

 

개정이유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 등을 알리도록 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을 알리도록 함(34조제3항제3호 신설).

모든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도록 하며,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65조제1, 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8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18. 9. 21.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533

국토교통부

10. 1.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14657

산림청

10. 1.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08

산림청

10. 1.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8691

산림청

10. 1.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309

산업통상자원부

10. 1.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29111

금융위원회

10. 1.

7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442

보건복지부

10. 1.

8

주거급여법

법률

15358

국토교통부

10. 1.

9

국제우편규정

대통령령

287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4.

10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4.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1488

식품의약품안전처

10. 6.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15550

국가보훈처

10. 7.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15676

국토교통부

10. 13.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15610

공정거래위원회

10. 18.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9043

공정거래위원회

10. 18.

16

건축법

법률

15594

국토교통부

10. 18.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15570

산업통상자원부

10. 18.

18

고등교육법

법률

15552

교육부

10. 18.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5596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0. 18.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15616

국민권익위원회

10. 18.

2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15603

해양수산부

10. 18.

22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15585

기상청

10. 18.

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55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15611

공정거래위원회

10. 18.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9156

공정거래위원회

10. 18.

26

디자인보호법

법률

15579

특허청

10. 18.

27

바둑 진흥법

법률

15567

문화체육관광부

10. 18.

28

보훈기금법

법률

15618

국가보훈처

10. 18.

29

사립학교법

법률

15555

교육부

10. 18.

30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15588

고용노동부

10. 18.

31

상표법

법률

15581

특허청

10. 18.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15583

환경부

10. 18.

33

어촌·어항법

법률

15605

해양수산부

10. 18.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15574

산업통상자원부

10. 18.

3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155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155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37

예술인 복지법

법률

15568

문화체육관광부

10. 18.

3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5608

방송통신위원회

10. 18.

3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15575

산업통상자원부

10. 18.

40

전기공사업법

법률

15576

산업통상자원부

10. 18.

4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288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4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290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43

직업안정법

법률

15589

고용노동부

10. 18.

4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5569

문화체육관광부

10. 18.

45

특허법

법률

15582

특허청

10. 18.

4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15612

공정거래위원회

10. 18.

47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15578

산업통상자원부

10. 18.

48

해사안전법

법률

15606

해양수산부

10. 18.

49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15609

국무조정실

10. 18.

5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5777

보건복지부

10. 19.

5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14923

보건복지부

10. 25.

52

약사법

법률

14926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5.

53

약사법

법률

15709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5.

54

자동차관리법

법률

14950

국토교통부

10. 25.

55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14912

행정안전부

10. 25.

56

주차장법

법률

14952

국토교통부

10. 25.

57

주차장법

법률

15737

국토교통부

10. 25.

5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률

14920

행정안전부

10. 25.

5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률

15297

행정안전부

10. 25.

6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률

15529

행정안전부

10. 25.

61

철도안전법

법률

14953

국토교통부

10. 25.

62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령

535

국토교통부

10. 25.

6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149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10. 25.

64

항공보안법

법률

14954

국토교통부

10. 25.

65

항공보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28876

국토교통부

10. 25.

66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총리령

1331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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