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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제처,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실효법령 304건 일괄 폐지
등록일
2018-09-21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아직도 이런 법이...

법제처,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실효법령 304건 일괄 폐지

 

-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일괄로 폐지하는 입법예고 오늘부터 시작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4, 대통령령 300건에 대한 폐지안을 921일부터 10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령이 명시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상위법이 폐지되어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등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효력을 상실한 법령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전히 명문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는 그러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효법령 폐지를 통한 법령정리 사업'의 일환인 것이다.

이번 주요 폐지 대상은 국채발행, 가격안정 시책, 국제행사 지원 일회성 사항을 정한 법령, △전시생활개선위원회, 영화수출입자등자격심의위원회와 같이 운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 규정 상위법령이 폐지된 하위법령 등 사문화된 법령 등이다.

폐지대상 법령에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당시 마련된 각령, 국무원령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법령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폐지대상 법령 중 가장 오래된 법령1948913일에 공포·시행된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인수에관한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가 과도정부의 기구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김외숙 처장은 이번 실효법령 폐지는 법령의 현행화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법령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실효법령 폐지 대상에서 빠진 법령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법령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중 국무회의에 폐지 법령안을 한꺼번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법률의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되며, 대통령령은 공포 즉시 폐지된다.

 

붙임: 입법예고 법령 목록(304)

연번

법령종류

공포일

법령명

1

법률

1949-7-22

귀속재산임시조치법

2

법률

1962-6-15

긴급통화조치법

3

법률

1966-8-3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4

법률

1961-6-22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5

대통령령

2014-11-19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6

대통령령

1970-2-4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통령령

1952-8-15

감형령

8

대통령령

1970-4-10

건군20주년기념기장령

9

대통령령

1969-10-6

건설사업수임시행에관한규정

10

대통령령

1967-6-23

경기도위치변경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건

11

대통령령

1954-5-28

경제위원회규정

12

대통령령

2005-4-22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제조공장설치조정시행에관한규정

13

대통령령

1972-9-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제4장의시행에관한규정

14

대통령령

1981-6-5

경찰관복제

15

대통령령

1952-7-17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16

대통령령

1951-6-2

경찰원호법시행기일에관한건

17

대통령령

1957-10-25

경찰원호법시행령

18

대통령령

1973-8-16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19

대통령령

1970-1-28

공립학교에배치하는사무직원에관한규정

20

대통령령

1978-7-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21

대통령령

1958-4-1

공무원의보수에관한임시조치령

22

대통령령

1952-8-15

공무원징계면제의건

23

대통령령

1972-9-25

공보관직제

24

대통령령

1973-7-18

공산품품질관리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25

대통령령

1978-12-30

공업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규정

26

대통령령

1969-10-6

공영주택법시행령

27

대통령령

1955-7-1

공증수수료규칙

28

대통령령

1964-4-13

과학기술진흥관계법령기초위원회규정

29

대통령령

1991-6-24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에틸렌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30

대통령령

1949-12-1

관세법제251조제2항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에관한

31

대통령령

1992-6-30

관세법제7조의규정에의한잠정세율의적용정지에관한규정

32

대통령령

1950-4-24

관재청직제

33

대통령령

1957-2-4

광세법시행령

34

대통령령

1966-4-14

광업개발조성법시행령

35

대통령령

1959-10-8

교육구와시교육위원회에배치하는공무원에관한건

36

대통령령

1958-1-11

교통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37

대통령령

1964-4-21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시행령

38

대통령령

1972-3-1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특별조치등에관한대통령령

39

대통령령

1980-9-29

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령

40

대통령령

1956-10-1

국방부제777부대령

41

대통령령

1973-6-15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42

대통령령

1970-6-29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43

대통령령

1952-11-8

국유선박대여령

44

대통령령

1951-7-13

국채보조권법시행령

45

대통령령

1949-3-21

국회의원재선거에관한건

46

대통령령

1952-11-1

군법무관전형령

47

대통령령

1950-6-1

군사원호법시행기일에관한건

48

대통령령

1957-10-25

군사원호법시행령

49

대통령령

1955-1-24

군인전시수당급여규정

50

대통령령

1965-9-27

금융기관이매입한한국증권거래소출자증권의교환인수에관한건

51

대통령령

2003-11-29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2

대통령령

1965-3-17

기선권현망어업허가신청기일에관한특례

53

대통령령

1994-12-23

긴급통화조치법시행령

54

대통령령

1948-9-13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인수에관한건

55

대통령령

1948-11-18

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56

대통령령

2008-2-29

농가대여양곡법시행령

57

대통령령

2006-8-4

농경지조성법시행령

58

대통령령

1969-10-14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시행령

59

대통령령

1969-10-14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위원회규정

60

대통령령

2006-6-12

농산종묘법시행령

61

대통령령

1976-3-22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시행령

62

대통령령

1974-11-8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63

대통령령

1970-7-21

농어촌고리채정리법시행령

64

대통령령

1970-7-21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2조의2시행에관한규정

65

대통령령

1971-1-19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6

대통령령

2003-11-29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67

대통령령

1994-12-23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시행령

68

대통령령

1950-6-23

농지분배점수제규정

69

대통령령

1953-7-6

단기4285년분광산물가격에관한건

70

대통령령

1954-3-25

단기4286년분광산물가격에관한건

71

대통령령

1955-3-22

단기4287년분광산물가격에관한건

72

대통령령

1956-8-7

단기4288년분광산물가격에관한건

73

대통령령

1975-4-11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74

대통령령

1971-4-14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75

대통령령

1952-7-18

대통령·부통령선거법부칙제102조의규정에의한기간에관한건

76

대통령령

1952-7-18

대통령·부통령선거법시행령

77

대통령령

1950-5-27

대한금융조합연합회운영위원회규칙

78

대통령령

1964-3-11

대한석유공사법시행령

79

대통령령

1970-2-10

대한석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80

대통령령

1964-3-11

대한식량공사해산및청산에관한규정

81

대통령령

1971-2-5

대한염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82

대통령령

1970-1-14

대한재보험공사법시행령

83

대통령령

1952-9-25

대한조선공사감독규정

84

대통령령

1977-12-30

대한준설공사법시행령

85

대통령령

1952-7-25

대한해운공사감독규정

86

대통령령

1974-2-7

도로교통법제83조내지제87조의시행일에관한규정

87

대통령령

1955-11-8

도로표지규정

88

대통령령

1952-2-26

도선거구별의원수에관한건

89

대통령령

1950-4-14

도시계획위원회규정

90

대통령령

1953-2-23

도의회의원선거실시에관한건

91

대통령령

1952-2-20

도의회의원총선거실시에관한건

92

대통령령

1952-3-25

도의회의원총선거일부연기에관한건

93

대통령령

1957-7-9

등기부등초본교부등수수료령

94

대통령령

1950-12-1

마권세법시행령

95

대통령령

1970-3-19

매수농지대가보상에대한체감률규정

96

대통령령

1977-9-1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97

대통령령

1953-2-23

면의회의원선거실시에관한건

98

대통령령

1967-3-22

무역법시행령

99

대통령령

1966-7-28

무역위원회규정

100

대통령령

1953-5-7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시행령

101

대통령령

1953-4-14

문화인등록령

102

대통령령

1976-3-13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103

대통령령

1971-8-5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04

대통령령

1981-12-11

민법·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105

대통령령

1958-1-25

민의원의원선거법시행령

106

대통령령

1980-4-8

반공법시행령

107

대통령령

1996-9-4

배타적경제수역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108

대통령령

1959-12-15

법률연구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칙

109

대통령령

1949-5-6

변호사시험령

110

대통령령

1949-1-20

병역임시조치령

111

대통령령

1948-9-27

복권령

112

대통령령

1978-12-26

복권령

113

대통령령

1980-2-29

복권령

114

대통령령

2007-6-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15

대통령령

1994-8-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16

대통령령

1949-8-13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17

대통령령

1955-4-2

부흥위원회규정

118

대통령령

1969-9-16

비료단속법시행령

119

대통령령

1950-11-10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건

120

대통령령

1951-4-8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건

121

대통령령

1952-7-28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건

122

대통령령

1954-4-11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건

123

대통령령

1972-12-13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규정

124

대통령령

1981-1-24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규정

125

대통령령

1950-6-25

비상시법령공포식의특례에관한건

126

대통령령

1949-12-15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및고시규정

127

대통령령

2006-12-29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128

대통령령

2002-2-25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

129

대통령령

1973-11-1

상훈법중개정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130

대통령령

1953-5-14

서남지구전투경찰대직제

131

대통령령

1969-11-5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시행령

132

대통령령

1949-8-13

서울시구출장소설치에관한건

133

대통령령

1949-7-4

서울시내소방서의명칭

134

대통령령

1975-11-13

석유류세법시행령

135

대통령령

1970-2-10

석유사업법시행일에관한규정

136

대통령령

1953-12-24

석탄위원회규정

137

대통령령

1972-10-23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시행령

138

대통령령

1987-1-21

선거관리위원회직원징계규정

139

대통령령

1970-2-25

선박관리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140

대통령령

1970-2-17

선박관리법시행령

141

대통령령

1954-11-13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건

142

대통령령

1958-10-8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제6조시행에관한건

143

대통령령

1955-7-1

수습변호사의등록·수습및고시규정

144

대통령령

2006-12-21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145

대통령령

1975-3-28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일에관한규정

146

대통령령

1967-1-31

수출진흥법시행령

147

대통령령

1951-9-22

·도소방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148

대통령령

1952-2-6

··면의회의원총선거에관한건

149

대통령령

1999-9-29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시행령

150

대통령령

1977-11-22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151

대통령령

1991-7-30

신용조사업법시행령

152

대통령령

1956-8-7

애국복권발행법시행령

153

대통령령

1969-12-26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시행령

154

대통령령

1948-10-9

양곡매입법시행기일에관한건

155

대통령령

1949-2-2

양곡매입법시행령

156

대통령령

1949-2-5

여수·순천지구계엄해지에관한건

157

대통령령

1954-5-3

연합참모본부령

158

대통령령

1979-6-12

열관리법시행령

159

대통령령

1970-12-23

영화수출입자등자격심의위원회규정

160

대통령령

1986-7-19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61

대통령령

1959-9-18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162

대통령령

1969-9-10

우편물운송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163

대통령령

1969-10-15

우편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164

대통령령

1949-5-13

우표류기호규칙

165

대통령령

1969-10-20

은행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166

대통령령

1949-5-7

·면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167

대통령령

1949-12-7

의사시험위원회규정

168

대통령령

1974-5-25

익산군북일면의폐지와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69

대통령령

1964-9-17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70

대통령령

1995-12-2

일반사면령

171

대통령령

1948-9-27

일반사면령

172

대통령령

1981-1-31

일반사면령

173

대통령령

1970-7-7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74

대통령령

1967-3-25

자동차공업보호법시행령

175

대통령령

1967-3-25

자동차조립공장허가에관한특례의건

176

대통령령

1967-3-25

자동차조립공장허가에관한특별조치의건

177

대통령령

1958-2-21

자산재평가법시행령

178

대통령령

1970-3-19

잠사가격안정기금법시행령

179

대통령령

1977-11-19

전기공사업법의시행기일에관한규정

180

대통령령

1973-10-11

전기사업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181

대통령령

1969-11-17

전기측정법시행령

182

대통령령

1952-9-26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시행기일에관한건

183

대통령령

1953-5-20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지불규칙

184

대통령령

1952-1-20

전시생활개선위원회규정

185

대통령령

1953-11-25

전투경찰대원에대한특례

186

대통령령

1969-10-21

전화채권법시행령

187

대통령령

1973-1-16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및제5항의시행기일에관한규정

188

대통령령

1969-11-26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시행령

189

대통령령

1980-11-5

정치적사회단체등의범위에관한규정

190

대통령령

2002-10-23

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191

대통령령

1999-12-28

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192

대통령령

1955-6-8

1회간이총인구조사령

193

대통령령

1948-12-13

1회총인구조사시행령

194

대통령령

2004-6-29

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

195

대통령령

1949-1-18

제주도에경찰서증치에관한건

196

대통령령

1948-11-17

제주도지구계엄선포에관한건

197

대통령령

1948-12-31

제주도지구계엄해지에관한건

198

대통령령

1961-12-31

조선자동차취체규칙

199

대통령령

1965-10-21

조선장려법시행령

200

대통령령

1953-3-20

조세특례법시행령

201

대통령령

1966-7-11

주택자금운용법시행령

202

대통령령

1952-10-28

지방분여세분여율변경에관한건

203

대통령령

1950-2-8

지방의회의원의총선거실시연기에관한건

204

대통령령

1959-2-27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시행령

205

대통령령

1949-2-23

지방행정기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206

대통령령

1951-2-9

지세과세표준인수입금액산출에적용할곡가에관한건

207

대통령령

1951-8-2

지세과세표준인수입금액산출에적용할곡가에관한건

208

대통령령

1959-9-9

지역사회개발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

209

대통령령

1953-4-8

지원병령

210

대통령령

195012-1

지적법시행기일에관한건

211

대통령령

1976-5-10

직업훈련법시행령

212

대통령령

1975-4-4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13

대통령령

1998-4-1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

214

대통령령

1979-2-23

집달리법시행령

215

대통령령

1970-4-23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216

대통령령

1958-1-25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령

217

대통령령

1970-7-9

청구권자금에의한유우매각규정

218

대통령령

1950-5-15

총무처소관정부소유건물매도령

219

대통령령

1970-7-9

축산물가공처리법에의한축산물검사원에관한규정

220

대통령령

1970-6-17

충주비료주식회사법시행령

221

대통령령

1949-12-7

치과의사시험위원회규정

222

대통령령

1978-3-29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시행령

223

대통령령

1976-9-22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224

대통령령

1981-7-30

특허법중개정법률등의시행일에관한규정

225

대통령령

1954-3-17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건

226

대통령령

1970-7-28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

227

대통령령

1970-6-29

한국광업제련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228

대통령령

1954-1-18

한국산업은행설립에관한건

229

대통령령

1970-7-9

한국수산개발공사법시행령

230

대통령령

1972-12-30

한국수산개발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의시행기일에관한규정

231

대통령령

1970-7-28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시행령

232

대통령령

1970-7-13

한국식산은행의청산에관한규정

233

대통령령

2001-9-29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시행령

234

대통령령

1976-2-19

한국정밀기기센터육성법시행령

235

대통령령

2008-2-29

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규정

236

대통령령

1968-9-6

한빈우도살금지에관한임시조치령

237

대통령령

1970-3-30

항공기정비특별회계법시행령

238

대통령령

1950-2-17

항만위원회규정

239

대통령령

1956-11-28

해무위원회규정

240

대통령령

1951-10-17

해사국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241

대통령령

1951-11-6

해사국직제

242

대통령령

1957-5-31

해양경비원복제

243

대통령령

1952-2-20

헌법위원회법시행령

244

대통령령

1954-10-7

형무소설치에관한건

245

대통령령

1986-3-5

호적수수료규정

246

대통령령

2007-11-7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47

국무원령

1961-2-3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시행령

248

국무원령

1960-12-31

산림보호임시조치법시행령

249

국무원령

1960-12-6

전력사업체통합위원회규정

250

국무원령

1961-3-30

징발보상심의위원회규정

251

국무원령

1961-2-27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시행령

252

각령

1963-4-24

1963년중갱목용임목벌채에관한건

253

각령

1961-7-15

5급공무원임용고시시행에관한임시조치령

254

각령

1961-8-7

가축보호법시행령

255

각령

1961-8-7

경기도고양군위치변경의건

256

각령

1962-9-11

과학기술진흥관계법령기초위원회규정

257

각령

1961-11-29

교수연구실적심사규정

258

각령

1961-6-22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시행령

259

각령

1962-11-13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시행령

260

각령

1962-3-10

국토건설단기간요원임용기준령

261

각령

1962-10-31

국토건설단설치법시행령

262

각령

1962-3-10

국토건설단원보수규정

263

각령

1962-3-10

국토건설단직제

264

각령

1963-5-14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시행령

265

각령

1963-3-6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266

각령

1961-7-18

군직제와정원에관한건

267

각령

1962-3-20

기류법시행령

268

각령

1961-12-18

단기4294학년도학교수업일수에관한건

269

각령

1961-7-12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70

각령

1962-5-15

대한조선공사법시행령

271

각령

1963-8-26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시행령

272

각령

1962-4-23

대한항공공사법시행령

273

각령

1962-4-14

대한항공공사설립위원회규정

274

각령

1961-9-29

문교재건자문위원회규정

275

각령

1961-12-2

미창·한운합병위원회규정

276

각령

1963-11-28

방사성동위원소등의관리및그에의한방사선장해방어령시행기일에관한건

277

각령

1961-7-18

법령정리위원회규정

278

각령

1961-6-23

병역의무미필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79

각령

1962-5-15

복권령

280

각령

1963-8-14

복권령

281

각령

1961-11-20

부정축재처리법시행령

282

각령

1962-1-12

부정축재처리법제18조의2시행에관한건

283

각령

1963-1-19

부정축재환수를위한회사설립임시특례법시행령

284

각령

1962-12-4

부정축재환수절차법시행령

285

각령

1963-9-3

울산개발계획본부직제

286

각령

1962-5-31

울산토지조정위원회규정

287

각령

1962-9-25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시행령

288

각령

1962-5-15

일반사면령

289

각령

1963-8-14

일반사면령

290

각령

1961-6-5

일반사면령

291

각령

1963-12-14

일반사면령

292

각령

1963-7-26

임시특별관세법제3조의규정에의한과세물품의류별지정의건

293

각령

1962-6-12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시행령

294

각령

1961-7-12

중소기업은행설립에관한건

295

각령

1963-7-3

중앙경제위원회규정

296

각령

1963-3-12

중학교·고등학교및대학의입학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297

각령

1962-1-27

특정공업지구결정의건

298

각령

1962-2-27

폭력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법시행령

299

각령

1961-11-29

학교환치령

300

각령

1962-10-20

학사자격고시령

301

각령

1961-12-18

한국광업제련공사법시행령

302

각령

1963-3-12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시행령

303

각령

1963-3-12

한국전력주식회사재산재평가규정

304

각령

1963-9-9

호남비료주식회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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