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뉴스·소식

  • 보도자료
  • 포토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소년법제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에 대해 토론
등록일
2018-09-06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청소년법제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에 대해 토론

 

- 법제처, 2018년 청소년법제관 법령 토론대회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도 청소년법제관 200여명이 참여하는 법령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2018년 청소년법제관 법령 토론대회 사진

 

법제처는 청소년들이 법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며 준법의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참여 학교를 선정하고, 한 해 동안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법령 토론대회, 학교규칙 제정·개정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법령 토론 대회는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준법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체험활동으로,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로 선정된 전국의 11개 중학교가 참가해 학교규칙과 법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 2018년 청소년법제관 법령토론대회 참가학교 명단 >

지역

학교명

지역

학교명

강원

남원주중학교

경북

대동중학교

선주중학교

대전

하기중학교

죽변중학교

세종

새뜸중학교

부산

기장중학교

어진중학교

신호중학교

광주

선운중학교

연제중학교

 

4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예선전에서는 염색, 화장 및 네일아트 금지 등 용의복장 규제등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다.

결승전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현행 만 14세 미만)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30분 간 토론했고, 현장심사를 통해 우승팀이 결정되었다.

 

2018년 청소년법제관 법령 토론대회 결승 사진

 

최종 결과, 신호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준우승인 연제중학교가 우수상을, 준결승에 진출한 새뜸중학교와 하기중학교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8년 청소년법제관 법령 토론대회 수상자 사진

 

김외숙 법제처장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함으로써 법에 대해 한층 더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길 바란다면서,

법제처의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준법정신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했으면 하고, 앞으로의 꿈과 진로를 찾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목록
최신 보도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임현규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