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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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 2018년도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7일부터 실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ㅇ 법제처는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고, 2014년부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ㅇ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과목과 헌법, 민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 올해 상반기에는 55개 지방자치단체, 6,244명이 교육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경기도 등 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한다.
ㅇ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을 기본원칙, 총칙, 본칙, 부칙,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연구 등으로 세분화해 자치입법에 관한 심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안 등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운영
□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지자체의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ㅇ “순회 법제교육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33개)
※ 붙임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
연번 | 구분 | 교육일 | 대상 기관 | 교육장소 |
1 | 교육청 | 9. 7. | 전라북도 교육청 | 전북 도립미술관 강당 |
2 | 시·군·구 | 9. 7.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청 중회의실 |
3 | 시·군·구 | 9. 7.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은행나무방(지하1층 다목적교육장) |
4 | 시·군·구 | 9. 11. | 충청남도 서천군 |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교육관 |
5 | 시·군·구 | 9. 11. ~ 12.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
6 | 시·도 | 9. 12. | 울산광역시 | 울산박물관 |
7 | 시·도 | 9. 12. ~ 14. | 강원도 | 국회연수원(고성) |
8 | 교육청 | 9. 13. ~ 14. | 경상북도 교육청 | 경산교육지원청 |
9 | 시·군·구 | 9. 19.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용산구청 전산교육장 |
10 | 시·군·구 | 9. 20. | 경기도 양주시 | 양주시청 대회의실 |
11 | 시·군·구 | 10. 4. ~ 5. | 경상북도 청송군 | 청송 청소년수련관 집회장 |
12 | 시·도 | 10. 11.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청 대회의실 |
13 | 시·도 | 10. 11. ~ 12. | 대구광역시 | 대구 공무원교육원 |
14 | 교육청 | 10. 11. ~ 12. | 충청남도 교육청 | 충남교육연수원 |
15 | 시·도 | 10. 11. ~ 12. | 경기도 | 경기도 인재개발원 |
16 | 교육청 | 10. 11. ~ 12. | 경기도 교육청 |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
17 | 시·군·구 | 10. 12.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청 대회의실 |
18 | 시·도 | 10. 17. ~ 18. | 전라북도 | 전북 도립미술관 |
19 | 시·도 | 10. 17. ~ 19. | 충청남도 |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소강당 |
20 | 교육청 | 10. 18. ~ 19. | 강원도 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6층 대강당 |
21 | 시·군·구 | 10. 24. | 전라북도 김제시 |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 |
22 | 시·도 | 10. 25. ~ 26.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예술회관 |
23 | 시·도 | 10. 25. ~ 26. | 전라남도 | 전남 도립도서관(다목적강당) |
24 | 시·군·구 | 10. 25. ~ 26.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청 인재양성교육장 |
25 | 교육청 | 10. 25. ~ 26.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울산광역시 교육청 |
26 | 시·군·구 | 10. 26.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주시청 대회의실 |
27 | 시·도 | 10. 30. | 충청북도 | 충북도청 대회의실 |
28 | 시·군·구 | 11. 6. | 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청 물향기실 |
29 | 시·군·구 | 11. 7.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노원구 평생교육원 강당 |
30 | 시·군·구 | 11. 9. | 경상남도 창원시 | 진해구청 대회의실 |
31 | 시·군·구 | 11. 9 | 전라북도 부안군 | 부안군청 대회의실 |
32 | 시·군·구 | 11. 14.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부평구청 3층 상황실 |
33 | 시·군·구 | 12. 4. | 경기도 광명시 | 광명시청 중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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