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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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주경근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 「도로교통법」 등 8월 총 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총 4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도로교통법」 |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변경 | 8. 10.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 규제 강화 | 영화관, 목욕탕,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차의 화재 현장 접근성을 높임 |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약칭: 유전자원법)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遺傳)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해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토록 하는 국제 협약으로, 2010년 채택되어 2014년에 발효됨 | 8. 18. |
접근 신고 | 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 미리 환경부 등 소관 책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
절차준수신고 | 국내 기업 등이 해외의 유전자원을 접근·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국내 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 | ||
이익공유 합의 의무 |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함 | ||
「상호저축은행법」 | 어려운 법령 용어 알기 쉽게 개선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변경 | 8. 22. |
대출상품 광고 시 거래상대방 보호 강화 |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상품 광고를 할 때 대출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 ||
「저작권법 시행령」 | 공연권 범위 확대를 통한 창작자 권익 강화 |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 * 현재는 일부(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를 제외하고는 반대급부 없이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해외에 비해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8. 23. |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년 8월 시행법령 목록(2018. 7. 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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