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뉴스·소식

  • 보도자료
  • 포토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제처, 일본 법제기관과 법제 교류 강화
등록일
2018-06-08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법제처, 일본 법제기관과 법제 교류 강화

   - 내각법제국과 신산업 규제개혁 정책 논의
   -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법 정비 지원 사업 관련 논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적 쟁점과 입법정책을 참고하고 법령정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 김외숙 처장은 7일 오전 요코바타케 유스케(橫畠 裕介)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을 만나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규제입법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방문 사진1

ㅇ 일본 내각법제국은 내각에 소속되어 정부 내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기관으로 법률안·정령안(한국의 대통령령안에 해당) 및 조약안 심사,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 등 법제처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방문 사진2

 

□ 한편, 8일에는 해외 법제 정비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해 사쿠마 타쓰야(佐久間 達哉) 소장을 면담하고 개발도상국 대상 법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방문 사진3

ㅇ 법제처는 지난 5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방문 사진4

 

□ 김 처장은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법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 선진국인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고자 한다”면서,

 ㅇ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본 내 법적 쟁점 및 법제적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법 정비 지원 사업 추진 사례 등을 수집해 우리 법제정책 수립에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8년 6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4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방문 사진5
<내각법제국 간담회>

목록
최신 보도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임현규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