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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등록일
2018-04-06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제처, 3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협조 요청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소재)에서 32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과 함께 “2018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가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1

□ 법제처는 이날 법무담당관 회의를 통해

 ㅇ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범정부적 협조를 당부했다.

 ㅇ 또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신고제 합리화 법령정비,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정비 등 법령정비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2

☐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법무담당관은 현재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비 외에도 출산장려정책 등 현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위한 법령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3

☐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각 부처 법무담당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ㅇ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법제처와 각 부처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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