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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8-03-30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 쟁점 논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1

 

 ㅇ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쟁점을 논의했다.

 ㅇ 이날 위원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해,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2


□ 김외숙 처장은 “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ㅇ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3

 

□ 한편, 법제처는 2017년에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연구했다.

 ㅇ 올해도 연구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해 최신 북한 법제 동향과 통일 대비 법제정비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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