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3-30
- 조회수5,178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차별, 과다한 규제 등 불합리한 법령 개선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ㅇ 특히 올해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 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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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모기간: 2018. 4. 1.(일) ~ 6. 30.(토) (3개월간) ㅇ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ㅇ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ㅇ 공모방법: ①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접수 |
□ 이번 공모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ㅇ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8편)을 선정한다.
ㅇ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안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 김외숙 처장은 “법령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 받거나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ㅇ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령을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공모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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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법제처 포스터.jpg (2.4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