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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등록일
2018-03-30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차별, 과다한 규제 등 불합리한 법령 개선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ㅇ 특히 올해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요

 

 

 

공모기간: 2018. 4. 1.() 6. 30.() (3개월간)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공모방법: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접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게시판 접수
우편 접수(()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이번 공모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ㅇ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8편)을 선정한다.

 ㅇ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안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 김외숙 처장은 “법령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 받거나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ㅇ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령을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공모제 포스터

국민아이디어공모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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