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뻗침대를 붙인 2중 이상 자망(刺網), 인천, 경기, 전남 외의 해역에선 사용할 수 없어
등록일
2017-12-06
담당부서
법령해석국

뻗침대를 붙인 2중 이상 자망(刺網),

인천, 경기, 전남 외의 해역에선 사용할 수 없어

 

- 법제처,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인천, 경기, 전남을 제외한 전국 해역에서 자망에 뻗침대를 붙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刺網)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수산업법64조의21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이하 어구의 규모 등이라 함)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시행령 45조의32 별표 33 2호바목에서는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에서 연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 본문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같은 항 단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해양수산부의 의견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은 수산업법64조의2가 적용되고,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금지는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이 적용되므로,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3 2호바목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

 

민원인의 의견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망에 뻗침대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례의 해결>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22631 판결례 참조).

 

-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은 그 규율하는 사항이 서로 구분되고,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이 수산업법64조의2 보다 우선하거나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두 규정은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

 

- 따라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은 수산업법64조의2가 적용되고,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금지는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이 적용된다.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일 뿐으로서,

 

- 그 사용승인이 수산업법 64조의2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2항 및 별표 33 2호바목에서 제한하고 있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금지까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례의 결론>

 

수산업법 시행령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3 2호바목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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