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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국가들과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모색

-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성황리에 개최
- 김외숙 처장,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인권보호 강조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를 주제로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ㅇ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의 재해·재난 법제전문가 등 37개국 170여명이 참석해, 최근 재해·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과 재해는 여성·아동·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이번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국가 간 재난·재해 대응 관련 법제경험을 공유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축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역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고,

ㅇ 재해와 재난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만큼 국제적 협력은 필수라며, 특히 법제를 통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총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재난·재해 관련 안전관리 법제 현황과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ㅇ 1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법제 현황을 개관하며 시사점을 얻었고,

ㅇ 2세션에서는 재난·재해로부터 특히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안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 각 세션에는 법제 및 재난·재해 대응과 안전 관련 연구기관, 국내외 유관부처 실무자,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책 경험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갔다.

ㅇ 빈발하는 재난·재해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ㅇ 각 국의 경제발전 단계 및 사회적·경제적 배경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고 참석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