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 등록일 2017-09-27
- 조회수6,623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들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 ㅇ 신고센터는 인터넷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앱 화면]
□ 신고 대상은 성별 ㅇ 신고된 사례는 법적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ㅇ 법령에 숨어 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첨부파일
- 170927 차별법령신고센터 개설 보도자료(최종).hwp (40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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