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 등록일 2017-09-27
  • 조회수6,623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이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들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 ㅇ 신고센터는 인터넷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국민참여입법센터 - 차별법령신고 메뉴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 차별법령신고 메뉴 화면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앱 화면]

신고 대상은 성별 ㅇ 신고된 사례는 법적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법령에 숨어 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고 밝혔다한편,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