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법제처, 제10기 어린이법제관

모의 학교규칙 만들기 토론마당 열어

- 휴대폰 사용 허가제, 교내 건의사항 학생투표제 등

다양한 학교규칙 의견 쏟아져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오후 서울 더 케이 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120여명을 대상으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진행했다.

□ 지역별 토론마당 행사는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향후 경북권·전라권·충청권·강원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총 9회 개최될 예정이다.

□ 제10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이날 행사에서는 행사 시작 전 어린이법제관의 연간 주요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제9기 어린이법제관의 활동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후 진행된 조별 토론 시간에는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이법제관 스스로 고민하여 그 내용을 모의 학교규칙으로 만들어 보았다.

○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기준', '화장 등 용의복장 기준' 등 학교생활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여 학교규칙을 만들었고, 각 조는 만든 규칙을 발표하여 다양한 학교규칙 내용을 공유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들에게 "보통 법이라 하면 못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역할만을 떠올리지만 법은 다양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나가는 역할을 한다"라면서,

○ "지금 당장은 법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즐기면서 법에 대해 더 잘 알아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4월 중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 모집을 완료하였고, 그 중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최소 위촉 목표제(위촉인원의 최소 10%)를 운영하여 155명을 어린이법제관으로 모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