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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처럼 교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어
등록일
2017-04-17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자전거, 자동차처럼 교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어

- 법제처,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Hook Turn)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고 해석

<사례 예시>

• A는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의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을 하고 있다.

A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그 구간 중간에 있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좌회전 화살표 신호로 바뀌자 해당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경찰관 B는 A가 교차로에서의 자전거 통행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속하였는바, A는 정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일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 Turn)"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경찰청 의견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을 규정한 것이다.

 

민원인 의견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과 그 밖의 자동차 등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을 비교해 보면 좌회전 시 이용하는 도로 부분(도로 우축 가장자리인지 아니면 교차로 중앙 안쪽인지)에만 차이가 있다.

 

<사례의 해결>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그 운행속도가 느린 탓에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을 안쪽으로 좌회전하도록 하면 좌측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이른바 "훅턴"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그러한 취지는 해당 조항이 신설될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 입법 자료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만약 "좌회전 신호" 시에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의 문언대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곧바로 좌회전한다면, 맞은편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 오는 자동차 등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그러한 충돌을 피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려면 결국 "직진 신호" 시에 2단계로 좌회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는 훅턴의 방법으로 좌회전하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의 결론>

○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직진한 후 대기하였다가 좌측 진행방향 직진 신호 시 다시 직진하는 방법으로 2단계에 걸쳐 좌회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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