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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등록일
2017-04-03
담당부서
대변인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등 4월 총 43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이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1일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법」제46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임금일액의 50% 금액으로 산정됨

4. 1.

「국세징수법」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1.

「자동차관리법」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때,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과 '제작자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4. 1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4. 22.

  4월 주요시행법령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7년 4월 시행법령 목록(2017. 3.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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