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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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견 수렴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1일 서울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박문수 생산기술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이중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산업단장, 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남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인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비식별 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비식별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막고 빅데이터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합동으로 발간(2016. 6. 30.)
○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통계 원자료(原資料)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쉽게 하자는 의견, 이와 반대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를 보다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통계 원자료: 특정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기 이전의 자료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멀리 갈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면서,
○ "앞으로 법제처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건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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